민법총칙 제7강

제7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서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특정한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마침으로써 효력 발생(표백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 여러 전달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하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가 문제됨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1) 표백주의

• 표의자가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였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예를 들어 서면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

2) 발신주의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발신하였을 때(의사표시가 방향을 정하여 표의자의 지배를 벗어났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 거래의 신속원활을 목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한 규정이 존재

예를 들어 서면이 우편함에 투입되었을 때

3)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

예를 들어 서면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을 때

4) 요지주의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도달한 서면을 읽은 때

(2) 우리 민법의 태도

1) 도달주의 원칙

•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에 의하여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에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① 도달의 의의

• 다수설 : 상대방의 지배권내 진입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이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도달되었다는 견해

• 소수설 :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진입하는 것으로 충분. 다만 도달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자동기계장치(FAX 등)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e-mail 등)에 의한 경우의 도달시기

• 도달의 의미를 다수설에 따를 경우 근무시간에 해야 할 의사표시가 근무시간 이후에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진입한 경우 다음 근무시작 시간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그 때 도달되었다고 해석됨

•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 : 기술상의 도달시점을 의미, 법률상의 도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③ 대화자와 격지자의 구별

• 도달주의 원칙은 대화자간, 격지자간에 모두 적용됨

• 격지자‧대화자의 구별 : 시간적 관념(거리적‧장소적 개념이 아님)

-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경우 : 대화자간,

-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동시에 화면에서 의사표시를 주고 받는 경우 : 대화자간

• 대화자간에서는 통상 표백‧발신‧도달‧요지가 모두 동시에 성립함. 그러나 대화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실제 요지하지 않더라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되었다고 봐야 함(상대방이 난청이거나 경청하지 않거나 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경우에도 도달)

3) 도달주의의 효과

① 의사표시의 불착‧연착

•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

•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제 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위반하면 불착‧연착에 대한 불이익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 도달 전 표의자는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철회될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함

③ 발신 후의 사정변경

•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더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민법 제111조 제2항).

•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상실‧권한의 소멸도 같음.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민법 제113조).

•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표의자의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 표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

-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

② 공시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195조).

③ 공시송달의 효력발생(민사소송법 제196조)

•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2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상대방에 관한 요건)

(1) 수령능력의 의의

•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수령능력은 행위능력보다 그 정도가 낮아도 무방함

(2) 수령무능력자

•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112조)

• 단 행위무능력자로서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수령능력이 인정됨

(3)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의 효력

•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 즉 효력이 발생한 것을 주장할 수 없음

• 수령무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 수령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음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1. 총설

(1) 의의 및 기능

•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

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 컴퓨터 1대를 갑의 이름으로 병으로부터 100만원에 구입하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을이나 그 법률효과는 직접 갑에게 발생함

• 기능

-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기능 : 주로 임의대리의 기능

-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기능 : 주로 법정대리의 기능

(2) 대리의 본질

• 대리인행위설 : 대리인이 행위당사자이며,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에 의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견해

• 단일체설(행위‧규율 분리설) : 법률행위는 행위와 규율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대리권과 대리행위는 합체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로 되며,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나 규율로서의 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수권행위에 따른 것으로 봄

• 통합요건설 : 본인의 수권행위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의 효과발생을 위한 별개의 요건(통합요건)

(3)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1)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관하여 인정됨. 그러나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시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허용되지 않음(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이더라도 재산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됨)

2)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대리도 준법률행위에 유추적용됨

3) 사실행위 : 대리가 인정되지 않음. 이에 대해 사실행위가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룰 때 또는 점유의 이전에 적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계약을 요하는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대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4) 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4)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간접대리

-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도 행위자 자신에게 생겼다가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 예를 들어 위탁매매업

- 간접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간접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하는 점에서 대리와 차이

• 사자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 대리에서는 효과의사를 대리인 자신이 결정하나 사자에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점에서 차이

• 대표

-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법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함

- 대표기관은 법인과 별개의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대표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대리와는 달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

(5)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법정대리(대리권발생원인에 따라)

• 임의대리 : 대리권이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됨

• 법정대리 :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됨

2) 능동대리‧수동대리(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

•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무권대리(대리권 유무에 따라)

• 유권대리 : 해당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대리권을 갖는 대리

• 무권대리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대리

(6) 대리의 삼면관계

• 본인‧대리인 사이 : 대리권(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

• 대리인‧상대방 사이 : 대리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

• 상대방‧본인 사이 : 법률효과의 귀속(대리행위의 결과로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권리변동이 발생한다는 관계)

2.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1) 의의

• 대리권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법적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자격설)

2) 발생원인

①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와 같이 본인이 될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함

②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함

3) 수권행위

① 의의

• 의의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 민법 제128조 : 임의대리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표현하여 수권행위 개념을 전제로 함

• 수권행위의 개념을 부정하고 대리권은 위임 기타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음

② 수권의 방법

•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

! 보통은 위임장을 수여하나 이는 대리권 수여의 증거에 불과함

③ 법적 성질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설 : 수권행위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계약설 : 상대방의 무능력, 의사표시의 결함에 영향을 받아 수권행위는 그 효력을 잃고 무권대리가 됨

④ 수권행위와 기초적 법률관계

• 수권행위의 독자성 :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예를 들어 위임‧고용‧도급 등)를 발생케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기초적 내부관계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률행위임

• 기초적 법률관계와 수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 질 수 있음

⑤ 수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 보통은 위임과 같은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권행위가 행하여 짐

• 수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경우 그 원인관계가 무효‧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실효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유인설 : 기초적 법률관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효력을 상실. 수권행위를 무인성으로 다루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논리이며, 민법 제128조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도 종료한다는 규정이라는 견해

• 무인설 : 기초적 법률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수권행위는 그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견해.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여 거래안정을 도모함

(2)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해석으로 결정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권행위의 해석은 위임장 등에 기재된 문자‧대리인의 지위‧대리되는 사항의 성질‧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보충규정

① 민법 제118조

•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18조에서 보충규정을 두고 있음

• 대리인은 관리행위인 보존‧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함

•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 관리행위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예를 들어 가옥의 수선,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등)

- 대리인은 이를 제한없이 할 수 있음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과 같이 재산의 전체에서 보아 현상의 유지라고 인정되는 처분행위도 포함됨

• 이용행위‧개량행위

-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예를 들어 가옥의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 개량행위 :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예를 들어 무이자부의 금전대차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

- 객체의 성질의 변경 여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

4)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 의의

- 자기계약 : 자기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이 갑을 대리하고, 한편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쌍방대리 :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이 갑의 대리인 겸 병의 대리인으로서 갑‧병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금지의 취지 : 본인의 이익보호, 법률행위 존재에 대한 외부의 인식가능성

• 금지의 예외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대리권의 수여로 허락한 때에는 유효함(민법 제124조)

- 채무이행 : 채무이행은 이미 성립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결제할 뿐 새로운 이행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됨. 그러나 대물변제의 예약, 경개, 기한미도래나 다툼있는 또는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음

• 금지위반의 효과 : 민법 제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절대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 ->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됨

• 적용범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양자에 모두 적용됨

• 본조의 확장 : 형식적으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 본조를 확장 적용함

5) 대리권의 제한 : 공동대리

① 의의

•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

• 공동대리는 각 대리인에게 있어서 그 대리권의 제한이 됨

• 공동대리 제한에 위반한 경우 무권대리(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큼)

• 각자대리의 원칙 :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공동대리냐 단독대리냐는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단독대리가 원칙임(민법 제119조)

• 민법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동대리에의 적용여부

• 공동대리의 제약이 있는 경우 수동대리에 있어서도 공동으로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다수설 :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견해

• 소수설 :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에 한한다는 명문이 없는 이상 수동대리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3) 대리권의 남용

1) 문제의 소재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직접 발생

• 대리인이 설사 본인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고자 대리행위를 하여도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경우 즉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대리권의 남용법리임

2) 대리권남용의 해결

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 대리인이 사리를 얻고자 권한을 남용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나,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자는 견해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권리남용설 내지 신의칙설

• 대리권 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이익과 거래 상대방의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한남용의 위험을 양자간에 분배하는 문제라고 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등 주관적 태양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③ 무권대리설

• 대리권이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실현하는 데 악용되어 대리권의 독립성의 의의에 반하게 되는 경우 즉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은 그 남용으로 말미암아 부정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된다는 견해

3) 대리권남용론에 의한 대리권 부인의 요건 및 적용범위

① 객관적 요건

• 배임행위의 존재 : 대리인이 본인과의 내부관계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주관적 요건

•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러한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이성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아 명백해야 함

•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님

③ 적용범위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됨

4) 대리권남용의 효과

① 무권대리

• 무권대리설에 의할 때 대리권 남용의 경우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다루어야 함

•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거 무효

②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대리권 남용의 효과로 생기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문제 따라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는 검토될 수 없음

(4)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민법 제127조)

•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각각의 법정대리에 관하여 규정

• 재산관리인에 있어서 법원의 처분명령의 취소(민법 제22조 제2항)‧법원의 개임(민법 제23조)

• 친권상실(민법 제924조)

• 법원의 대리권상실의 선고(민법 제925조)

•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견인의 사퇴(민법 제939조)

• 법원의 후견인의 해임(민법 제940조)

• 후견사무의 종류(민법 제957조)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수단으로 행하여짐이 보통이므로 내부관계의 종료에 따라 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법은 이를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규정(민법 제128조)

•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

•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③ 본인의 파산

• 본인의 파산으로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가의 문제

- 수권자인 본인이 파산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는 견해

- 본인의 파산은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이 아니며 일반원칙에 따라 파산으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