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교육 4대 핵심과제 43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강원도교육청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

Ⅰ. 4대 핵심 공약

4대 핵심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1. 목  적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를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2.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무상급식 실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대상	유(공립)․초등학교 모든 학생	유(공립)초․중학교 모든 학생	유(공립)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

* 특수학교 : 현재 무상급식 실시 중

◦ 친환경(우수농산물) 무상급식 실현

-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친환경(우수농산물) 품목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품목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우선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산 우수농산물 위주로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나. 세부 추진계획

◦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식품비, 인건비 포함) 마련(‘10. 7월중)

◦ 학교 무상급식 소요액 추계 및 자체예산 확보방안 검토(‘10. 7월중)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 안건으로 협의(강원도와 일정 협의)

- 무상급식 소요예산에 대한 교육청 및 강원도, 시․군 예산분담 방안 등

◦ 시․군별 친환경(우수농산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 협의체 구성(‘10. 7월중)

◦ 전면 급식 배식의 학부모 참여를 배제하고, 부족한 인력인건비에 대하여 전액 지원

◦ 학교급식에 대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급식 모니터링 등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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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시 시 소요예산 분담현황(교육청, 도 및 시․군)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급별	총 소요액	총소요액 예산분담		교육청 추가부담액		비고
			교육청 (A) (50%)	도 및 시․군 자치단체 (50%)	기지원액 (B)	추가 부담액 (C=A-B)
2011	유 (공립)	2,430	1,215	1,215	1,226	△11
	초	45,696	22,848	22,848	16,578	6,270
2012	중	29,124	14,562	14,562	7,148	7,414
2013	고	27,385	13,692	13,693	6,094	7,598
계		104,635	52,317	52,318	31,046	21,27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시 추가 소요예산 분담현황(교육청, 도 및 시․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급별	총 소요액	총소요액 예산분담			비고
			교육청 (25%)	도 및 시․군청 (75%)	계
2011	유 (공립)	535	134	401	535
	초	9,509	2,377	7,132	9,509
2012	중	5,238	1,306	3,932	5,238
2013	고	4,906	1,227	3,679	4,906
계		20,188	5,044	15,144	20,188

* 1인 1식 당 친환경 식재료 추가부담 비용 : 500원

4대 핵심공약	2. 고교 평준화 추진

1. 목  적

가. 교육의 평등성 구현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

나. 중학교에서의 입시경쟁 및 서열화 탈피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추구

다.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회적 교육문제 해결 및 사학 운영의 활성화 추진

2. 추진계획

가. 가칭 “고등학교평준화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나. 추진 지역 : 춘천, 원주, 강릉

※ 향후 평준화 실시가 요구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추가

다. 추진 절차 : 2012학년도 고입전형(현 중 2학년) 적용 스케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전준비	⇒	의견수렴	⇒	개선안 마련(안)	⇒	입법예고 교과부 승인	⇒	개선안 확정	⇒	공고
‘10. 7		‘10. 8 ~ 11		‘10. 11		‘10. 12 ~ ‘11. 2		‘11. 2		‘11. 3

※ 고입전형기본계획은 해당 학년도 3월31일 이전에 공고해야함.

라. 투자계획

구분	2010	2011
소요 예산(천원)	32,000(추경)	10,000(본예산)

4대 핵심공약	3. 혁신학교 설립

1. 목  적

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창조적 미래 인재 양성

나. 교원의 자율성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전문성 신장

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

2. 추진계획

가. 혁신학교 설립 준비 : 2010. 7월 ～ 2011. 2월

◦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10. 7월>

◦ 혁신학교 운영 모델 정립(학급당 25명, 학년당 6학급 내외 규모)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나. 시범학교 운영 : 2011. 3월 ～ 2012. 2월(1년)

◦ 대상 : 총 8～10개교(권역별 초1, 중1개교를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 : 2012. 3월 ～ 2013. 2월(1년)

◦ 대상 : 총 36개교(지역·권역별 혁신 거점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 학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5천만～1억원 내외) 차등 지원

라. 혁신학교 운영 일반화 : 2013. 3월 ～

◦ 대상 : 도내 모든 학교(자발적 참여 유도)

마. 예산 계획

구 분	2011년	2012년
소요 예산(천원)	1,000,000(본예산)	3,600,000(본예산)

4대 핵심공약	4. 학생인권조례 제정

1. 목  적

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모색

나. 학생인권 의식 성장에 따른 기성세대와의 법적인 갈등해소

다.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음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2. 추진계획

순서	추진내용	일정
1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수립	7월
2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인권관련연구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교원, 변호사 등 - 학생대표는 학생참여기획단 구성 후 대표 선발 참여	8월 초
3	◦자문위원회 협의회 개최	8월~ 2011. 2월
4	◦실무담당위원회 구성	8월 중순
5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코너 개설	9월
6	◦학생참여기획단 공모(100명) -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70명 - 고등학교(인고·전고, 남·여학생 구분별 인원배분)	10월
7	◦조례 제정 관계자 연찬회 개최(1박 2일) - 학생참여기획단, 자문위원, 청소년활동협력단체 등	10월
8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 홍보 및 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활동 협력단체	8월~10월
9	◦다양한 홍보 행사 개최 - UCC 만들기, 미술작품, 표어짓기	9월~10월
10	◦홍보책자 제작·보급	11월
11	◦학생인권조례 중간발표	2011. 1월
12	◦강원도의회 교육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2011. 1월
13	◦중간발표 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1. 1월
14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	2011. 1월
15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정식 제출	2011. 2월

Ⅱ.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43개 과제 실천방안

1> 질 높은 공교육, 차별 없는 강원교육

2> 무상교육 실현, 교육 부담 제로(8)

3> 지역격차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4)

4> 인권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교문화(10)

5> 맑고 투명한 청정 교육행정(10)

5대정책 기본방향	1-1. 고입선발고사 폐지

1. 추진방향

가. 중학생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 개선

나. 고입선발시험은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다. 고교평준화 시행에 의거 병행 추진

2. 추진현황

가. 일반계고등학교는 고입선발시험과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신입생 선발

(선발시험 30% + 내신성적 70%)

나. 전문계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신입생 선발(내신성적 100%)

3. 추진계획

가. 2011학년도 고입선발시험은 계획대로 시행

◦ 대상 : 중학교 3학년

◦ 시험일 : 2010. 12. 15(수)

나. 고교평준화와 병행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1-2. 일제고사 폐지

1. 추진방향

가. 전국, 도,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폐지하여, 평가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는 법률허용범위 내에서 방법 개선

다. 학교급별, 학년에 알맞은 학교단위의 다양한 평가시스템 도입

2. 추진현황

평가명	대상	시행일	현황	비고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 6년, 중 3년, 고 2년	7.13 ~ 7.14	추진중	전국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초 4, 5년	11.3	추진중	도
중학교 학력평가	중 1, 2, 3년	9. 3	추진중	도
	중 1, 2년	12. 21	추진중	전국

3. 추진계획

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대로 시행>

◦ 미 응시 학생에 대한 처리 : 미응시 학생 규모에 대한 사전 파악과 대체 교육프로그램 준비.

◦ 각종 학업 성취도 평가 준비를 명목으로 교육과정을 파행운영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나. 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및 중학교 학력평가 <폐지>

◦ 단, 중학교 3학년(9.3일 시행)은 고입선발시험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평가 실시하되 채점 및 결과는 단위학교에서 처리 및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

5대정책 기본방향	1-3. 심야학원 운영 금지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습시간을 현행 24:00에서 22:00로 제한

2. 추진현황

가. 주요개정내용

◦ 교습시간 단축(24:00 → 22:00)

나. 추진현황

◦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 심사 보류(2010. 3. 29)

◦ 위반 시 조치사항 : 현행 조례에 교습시간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3. 추진계획

가. 보류요건(반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대량실업사태 유발) 충족 후 재상정

5대정책 기본방향	1-4. 교원 잡무 경감

1. 추진방향

◦ 교원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사기진작

◦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원이 수업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2. 추진현황

가.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초․중․고․특수학교(164명)

나. 교원업무경감 추진

◦ 자료취합관리시스템(DCMS) 구축․운영(2008. 7. 21 개통)

◦ 공문서 모니터링 진단학교 운영 및 교원업무경감 추진실태 정기 점검 실시

다.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

3. 추진계획

가.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단계적 세부 추진계획(안)

단계별	지원대상	지원인원수	총 소요액	추가소요액
1단계 (2011년)	초․특	360명 (초 353명, 특 7명)	45억6,588만원	24억 8,587만원
2단계 (2012년)	초․중․특	523명 (초 353명, 특 7명, 중 163명)	66억3,320만원	45억 5,319만원
3단계 (2013년)	초․중․고․특	640명 (초 353명, 특 7명, 중 163명, 고 117명)	81억1,712만원	60억 3,710만원

※1인 지원액(2010년 기준) : 12,683천원(인건비 11,631천원, 4대 보험료 1,052천원)

※도내 전체 학교(640개교)당 1인 배치 시 476명 추가 소요

- 2013년 이후 매년 60억3,710만원 추가 소요 필요(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나. 2010년 하반기 내 “교원업무경감 종합 대책안” 마련 시행

다. 방과후학교 사업 관련 교사의 행정업무 분담

◦ 1단계 : 방과후 관련 행정업무 실태조사

◦ 2단계 : 방과후 관련 행정업무 교사분담 금지를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추진

◦ 3단계 :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5대정책 기본방향	1-5. 교원 연수 지원 확대

1. 추진방향

가. 수업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수강 시 출장처리

나.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되, 1인당 연        1회 지원

2. 추진현황

* 자율연수(자발적 직무연수) 경비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교원	총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 상한액(천원)	비고
2008년	3,659명	260,745	71	130
2009년	4,269명	300,606	70	130
2010년	4,950명	371,250	75	130	예정

3. 추진계획

가. 수업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자율연수 수강

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나.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2012년까지 자율연수 경비를 1인당 연 1회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자율연수 경비 지원 소요 예산 현황

연도별	지원 교원수	총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 상한액(천원)	비고
2011년	5,690명	569,000	100	170	예정
2012년	6,540명	784,800	120	200	예정

5대정책 기본방향	1-6. 사서 인력 확대 배치

1. 추진방향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체제 마련

2. 추진현황

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원을 배정할 때에         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나.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계약직) 배치 지원 현황

구분	‘09년 정원	‘10년 정원	비고(증·감)
사서교사	23	24	1
전담인력	177	240	63
합계	200	264	64

3. 추진계획

가. 총정원제로 인해 사서교사가 증원이 될 경우 교과교사가 감원이 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사서교사 증원 요청

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전담인력 확대 배치에 노력

※ 640교 중 264명 배치에 따라 추가 배치 시 376명 일자리 창출 예상

- 소요예산 : 31억 9,600만원

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시간제)에 대한 보상금 지원 권장

-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비의 도서관운영비 2% 범위에서 사용

5대정책 기본방향	1-7. 전문계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

1. 추진방향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 우수 유망 산업체 취업지원 강화 및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취업 유도

◦ 학부모 취업에 관한 사고 변화 및 홍보 강화

2. 추진현황

◦ 취업지원 분야 보직교사 임명 현황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전체학교수	임명수	수당 소요금액	비고
진로지도 보직교사	47	4	4
마이스터 보직교사		1

3. 추진계획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실습 취업지원센터 운영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임용 운영

◦ 취업을 위한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내실화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전문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

◦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임용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학교수	임용	임용계획	비고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47		42
취업관련 보직교사		5		전환
합계	47	5	42

◦ 소요예산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지원예산	부족액	비고
보직교사수당		39	4	35
취업지원 센터	설치비	470	0	470
	운영비	470	0	470
합계		979	4	975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금액 : 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50	500	750	975

◦ 학과 유지를 위한허수학생 방지

-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방지하고, 점검결과를 학과 개편 시 반영

5대정책 기본방향	1-8.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1. 추진방향

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 지원체제 구축

다. 학교 단위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습 기반 구축

2. 추진현황

번호	추진사업명	대상	예산	비고
1	기초튼튼 희망 교실 운영	초 100개교	530,000천원
2	학교서당	초 143교	605,000천원
3	학력향상 중점학교	81교(초41교, 중19교, 고21교)	4,390,000천원	특교금+지방비
4	탄광지역 학이시습	4개 지역	400,000천원
5	학습부진학생 강사비	초, 중	810,000천원

※ 위 사업은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업임

3. 추진계획

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강화

◦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원학교 : 252개교(초 100개교, 중 82개교, 고 70개교)

◦ 예산 : 3,498,600천원

◦ 추진시기 : 2011년 3월

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예방·진단·다중지원 시스템 구축

◦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초학력 진단자료 개발 보급

◦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 심리 진단 및 부진 원인 진단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다중지원(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5대정책 기본방향	2-9. 공립유치원 추가 설립, 운영 확대

1. 추진방향

가. 농산어촌 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

나. 단설유치원 육성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

2. 추진현황

가. 공립유치원 현황 : 297개원(단설 7, 병설 290)

나.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

지역	유치원명	개원예정일자	학급수	원아수	소요예산(천원)
홍천	너브내유치원	2010.9.1	6	125	3,457,500
동해	가칭“동해유치원”	2011.3.1	5	92	2,529,904
평창	가칭“메밀꽃유치원”	2011.9.1	5	98	3,000,000
정선	가칭“조양유치원”	2011.9.1	5	110	3,000,000
철원	가칭“철원유치원”	2011.9.1	5	98	3,338,000
인제	가칭“인제유치원”	2012.3.1	5	98	3,500,000

다. 병설유치원 신․증설 : 2개원(태백 미동초, 원주 무삼초)

3. 추진계획

가. 단설유치원 신설

◦ 대상 : 5개 시․군 (횡성, 영월, 양구, 양양, 고성)

◦ 단설유치원 설립요건(5학급, 1시간 이내 통학) 충족 시 추진

나. 병설유치원 신․증설

◦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 향후 취원아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에 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 학교 수용시설 및 인근 유아교육기관 원아 수용 연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2-10.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

1. 추진방향

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나. 학생 1인당 40,000원 예산 편성

2. 추진현황

가. 학교 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학생 1인당 20,000원 이상을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확보하고, 담임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학생 1인당  5,000원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권장

나. 2010년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현황(2010. 4. 1 기준)

학습준비물 구입비 총액(원)	학생수	1인당 학습 준비물 구입비용(원)
2,570,343,570	99,800	25,755

3. 추진계획

가. 학교 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학생 1인당 40,000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학습 준비물 학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음)

나. 학습준비물 전체 소요 예산

1인당 학습 준비물 구입비용(원)	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원)
40,000	100,000	4,000,000,000

다. 학교에서는 학습 준비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준비물이 효율적으로 활용(구입, 보관,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라. 학년별 학습 준비물 목록을 작성․안내(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준비물 목록 제공)

마. 학습 준비물을 학생이 준비하지 않도록 학교별 학습 준비물 활용 연수 실시

5대정책 기본방향	2-11.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대

1. 추진방향

가.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

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비 부담 해소 및 잠배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

2. 추진현황

가. 초등보육교실 : 347개교(369실)

◦ 예산지원 : 55억 3,500만원(1실당 1,500만원)

◦ 운영 내용 : 17시 전후까지 돌봄 및 교육 지원

나. 종일돌봄교실 : 30개교

◦ 예산지원 : 13억 6,800만원(1실당 4,560만원)

◦ 운영내용 : 초등보육교실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간식 및 저녁 식사 제공,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3. 추진계획

가. 초등보육교실 100% 운영 추진

◦ 6개 미 운영 학교에 대하여 신규 개설 권장

◦ 소요예산 : 1억 8,000만원(시설비 1,5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 유치원 및 인근 타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연계 운영

나. 종일돌봄교실

◦ 수요가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

◦ 연도별 추진 계획(1실당 4,000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수	21	30	50	75	100
소요예산	4억 2,000만원	13억 6,800만원	20억원	33억 7,500만원	40억원

다. 지자체와 연계 운영을 위한 예산 요청

◦ 광역․기초단체에 예산 분담 요청 계획

구 분	도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계
1실당	1,5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371실	55억 6,500만원	37억 1,000만원	92억 7,500만원

5대정책 기본방향	2-12.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1. 추진방향

가. 벽지․면지역부터 읍․시지역으로의 연차적 지원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2009년도 : 벽지․면지역

◦ 2010년도 : 읍지역

◦ 2011년도 : 시지역 확대

※ 법정 면제자 및 수당보조금 지원 대상자 제외

2. 추진현황

가. 지원기준(1인당)

◦ 시․읍․면지역 : 155,600원, 벽지지역 : 124,000원

나. 2009～2010년도 지원액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비고
2009	면, 벽지	96개교	9,871명	1,374,864	태백시포함
2010	읍,면,벽지	116개교	15,361명	2,250,437

3. 추진계획

가. 2011년도 시 지역 확대 지원

◦ 전액 면제 시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구분		학교수	학생수	소요액	비고
지원 대상자	면,벽지	95개교	8,666	1,215,137
	읍	21개교	6,326	984,326
	시	47개교	30,047	4,675,313
	소 계	163개교	45,039	6,874,776
면제 및 수당보조금 지원대상자		-	13,379	2,007,602
합 계		163개교	58,418	8,882,378

※ 법정면제자 등 제외 시 소요 예산액 : 69억원

5대정책 기본방향	2-13. 현장체험학습 무상화

1. 추진방향

가. 무료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나. 현장체험학습 확대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 감소

2. 추진현황

가.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방법

- 공립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립 :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에 재정수요로 산정하여 지원

◦ 지원현황 : 초․중․고․특수학교 59,168명 대상 4,726,180천원 지원

3. 추진계획

가. 수학여행 대상(초6, 중2, 고1) 학생 전체에게 지원하고 있음

나. 수학여행비 지원액 증액 시 소요 예산 : 81억 7,230만원

(단위 : 천원)

학교급	학년	1인당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총액
초등학교	6	100	19,000	1,900,000
중학교	2	100	19,000	1,900,000
고등학교	1	130	19,000	1,902,300
특수학교	전체	100	1,000	2,470,000
계			58,000	8,172,300

◦ 일반적으로 2박3일 실시함에 따라 비용이 초․중으로 구분 되지 않음

◦ 고등학교의 경우 3박4일 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실시에 따른 증액

◦ 추가 소요액 : 34억 5,000만원

◦ 다른 학년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5대정책 기본방향	2-14. 전문계고 무상교육실시

◇ 전문계고 무상교육 시스템

1. 추진방향

◦ 전문계고생 학비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및 전문계고 진학 유도

◦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기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2. 추진현황

◦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총 학생수 (명)	소요액	저소득층 지원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미수혜 학생수	부족액
		지원 학생수(명)	지원금액	지원 학생수(명)	지원금액 (수업료)
14,742	8,005	9,680	5,257	1,474	801	3,588	1,947

◦ 실험․실습비 지원 현황 : 미지원

3. 추진계획

◦ 전문계고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실험․실습비 1인당 12만원 지원

◦ 소요예산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소요액	기지원액	추가 소요액	비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11,637	6,058	5,579
실험․실습비	1,770	0	1,770
합계	13,407	6,058	7,349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금액 : 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00	4,000	5,579	7,349

5대정책 기본방향	2-15. 교복 공동구매 및 무료지원

1. 추진방향

가. 교복 무료 지원

나. 교복구입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해소

다. 디자인 및 가격차이로 인한 학생 갈등 해소

라. 교복형태 최소화로 교복구입비 절감

2. 추진현황

가. 학교별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추진

◦ 공동구매 : 공동구매 참여를 학생이 취사선택

◦ 일괄구매 : 학생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일괄구매 구입

◦ 공동·일괄구매 추진을 위한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 조절 권장

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중학교 : 신입생 19,530명, 1인당 250,000원, 약 48억원

◦ 고등학교 : 신입생 18,800명, 1인당 250,000원, 약 47억원

◦ 예산 : 2010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 1,395억원의 6.8% 활용

3. 추진계획

가. 각 학교별 학생교복 착용 여부 의견 수렴 시 학생의견 적극 반영

나. 교복 디자인·형태 변경 및 최소화로 교복 구입비 최소화

◦ 학생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디자인 고려

◦ 지금까지의 착용 형태에서 최소로 교복 착용하는 방법 협의

(점퍼만 착용, 짧은치마를 반바지로, 면바지(청바지) 착용 등)

다.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방안 모색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2-16. 참고서 값 거품빼기

1. 추진방향

가. 학습부교재 채택 관련 선정 시 준수 사항

◦ 교육자료(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부교재를 일괄 구입하는 행위 금지

◦ 학교에서 부교재 강매 금지

◦ 학습 자료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나. 참고서 값 거품빼기 적극 추진

2. 추진현황

가. 유의사항 알림 공문 이첩(2010. 3)

나.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억제

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저작권 위반 불법행위 저촉 사례 방지 알림 공문  이첩(2010. 3)

3. 추진계획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접 연계율(70%)이 높은 EBS 방송교재 선택으로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억제 및 부교재 값 논란 사전 차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적극 억제

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할인가격 구입 안내 및 활용

라. 교원의 우수 선정 사례 공모를 통한 무료 보급 사업 적극 검토

마.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하여 참고서 관련 부당행위 근절대책 강구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2-17.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1. 추진방향

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확대

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학생 희망으로 실시

2. 추진현황

가. 예산지원 현황

◦ 특기․적성 운영비 지원 : 5억 400만원<중 108교, 고 60교>

◦ 토요휴업일 테마학습 운영비(현장체험학습) 지원 : 4억 2,500만원<초 17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6억 4,517만원<10,225명>

◦ 소규모학교 강사비 지원 : 9억 150만원<초 329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41억 7,381만원

◦ 순회강사 운영비 지원 : 1억 7,000만원<17개 지역교육청>

3. 추진계획

가.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노력

◦ 초등학교에 기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강사비(9억 150만원)를 2011년부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나. 초등학교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금지

다. 중학교 비교과 특기적성을 통한 잠재력 개발(수요자 의견 수렴)

라. 고등학교 방과후수업과 자율학습 학생 희망으로 실시

마. 방과후학교 교육비 상한제 실시

바. 특기적성 분야 인력풀제 시행

사. 기초학력 미달 학생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인 형태로 교과반 운영

5대정책 기본방향	2-18. 교육투자가 GDP 7%로 확대 노력

1. 추진방향

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2. 추진현황

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현황(2009 OECD교육지표)

구 분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비 고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한 국	4.5%	2.9%	7.4%
OECD평균	4.9%	0.8%	5.7%

3. 추진계획

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GDP대비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5대정책 기본방향	3-19.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1. 과대학교 현황

나. 과대학교 현황(초:1,680명초과, 중ㆍ고:1,260명초과)         (2010.4.1기준)

지역	초		중		고
					일반계		전문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춘천	1(성원초)	2.4	1(남춘천중)	5.5	1(춘천여고)	12.5	1(춘천기계공고)	16.7
원주	1(무실초)	2.1			1(치악고)	9.1
강릉	1(중앙초)	2.6
동해	1(청운초)	7.1
게	4	1.0	1	0.6	2	2.8	1	2.2

2. 과밀학급, 과대학교 검토

가. 과밀학급 해소

○ 학급편성 기준 완화(중장기 수용계획 수립 시 매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 2015년까지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밀 자연해소 예상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해소가 힘든 경우 교실증축, 통학구역 조정 등

나. 과대학교 해소

○ 학생수 자연감소

- 춘천 성원초, 남춘천중, 동해 청운초

○ 학교설립

- 원주 무실초는 인근 개발지역과 관련하여 ‘가칭’ 무삼초(2011.3.1자 개교, 24학급(840명) 규모, 예산 220억원) 설립으로 해소

- 강릉 중앙초는 학생수 자연 감소폭이 적어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이 필요함. 단, 인근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만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학교설립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음. 추후 학교 현지실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학교신설 시 규모 및 예산소요 추정]

지역	규모	소요예산			비고
		학교용지	건축공사	계
강릉(성덕동)	24학급(840명)	22억원	140억원	162억원

※ 부지면적 12,000㎡,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지역 공시지가로 산정

5대정책 기본방향	3-20. 노후 학교 환경개선

1. 추진방향

가. 시설 노후학교 체계적 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나.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2. 추진현황

가. 노후학교 안전진단(연2회 : 해빙기, 동절기)

나. 교육환경개선사업

◦ 교실확충, 지붕방수, 마루교체, 출입문교체, 화장실개선 등

◦ 지역별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의 형평성 유지

◦ 2010년도 예산규모 : 52,053,297천원

3. 추진계획

가. 노후학교 안전진단 전담반 구성 운영으로 노후학교 개선

나. 노후학교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전면 개․보수)

◦ 연간 5개교 학교당 5억원 지원

◦ 소요예산 : 연간 25억원 * 학교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사업유형별 투자로 건물 및 학교단위 집중개선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재원 유치 확대

◦ 투자규모 연차적 점진적 확대

- 2011년 이후 소요예산 : 매년 500억 이상 안정적 확보 필요

5대정책 기본방향	3-21. 지역 공부방 재정 지원

1. 추진방향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부방 사업의 적극 지원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

나. 지역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 강원도청에 협조

- 재정 편성 지원, 인력 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교육청과 협력

◦ 학습과 돌봄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추진현황

가. 지역 공부방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사업과 중복

- 초등보육프로그램 등

나. 소규모 지역 공부방의 운영 기반 미비

◦ 상근자, 지도강사 인건비 부족 등

3. 추진계획

가. 소규모 지역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 관리 협조

- 재정 지원 확대 협조

나. 강원도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증액 협의

◦ 업무담당자 협의 및 공문 시행 협조 요청

◦ 소규모 지역공부방 지원 예산 확대 편성 협조 공문 시행

※ 예산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확보

5대정책 기본방향	3-22. 농산어촌 지역 교원수급 문제 개선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상치교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나. 교육청 정원 범위 내에 순회교사 배치 활용

다. 예능교과․희소교과 뿐만 아니라 가능한 교과 순회교사 겸임발령

라. 순회․겸임교사에 인센티브 부여

2. 추진현황

가. 2010.4.1 기준 실태 현황

◦ 농산어촌복식수업(초등) : 179명 /4816명   3.7%

◦ 순회교사(중등) : 468명 / 5845 명  8%

◦ 상치교사(중둥) : 200명 / 5845명  3.4%

나. 2010년도 농산어촌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운영 예산편성 현황

◦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업수당 331명 170,760,000원

◦ 농산어촌 복식수업 수업수당 328명 136,080,000원

다. 학생수에 의한 교사의 교육과학기술부 정원 배정 현황

◦ 초등 : 4816명 (21.8명)    ◦ 중등 : 5845명 (16.2명)

라. 상치과목 해소를 위하여 현재 226개교 교사468명 겸임(2010.04.30.기준)

2. 추진계획

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적절한 교사 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나. 순회교사 및 겸임교사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활성화

다.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 수정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

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집중 이수가 활성화함에 따라 겸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마. 소규모 학교의 교원 중 부전공자격 소지자의 적극적 활용

5대정책 기본방향	3-23. 학교 도서관 이용 활성화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에 필요한 장서 확충

◦ 매년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

나.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핵심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 매년 학교운영비의 2% 이상을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

※ 학교 규모별 학교운영비 예산 현황

구분	학급수	학교운영비(천원)	5% 확보(천원)	비고
최소	3	86,879	4,344
최대	42	676,592	33,830

2. 추진현황

가.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 및 장서확충을 위하여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학교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 3% 이상,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1%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

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2010. 6. 11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사서교사	11	6	7	24
전담인력	181	46	13	240
계	192	52	20	264

◦ 2010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240명 배치(교육비특별회계 20억 4,000만원)

3. 추진계획

가. 2011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학교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 3% 이상, 도서관  운영비를 2% 이상 목적사업비로 확보하도록 권장

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

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컨설팅 및 연수기회 확대

5대정책 기본방향	4-24. 성적 공개, 우열반 편성 금지

1. 추진방향

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 금지

나. 우열반 편성 금지 지도

2. 추진현황

가. 현재 성적 공개는 교과부 차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08.09년 결과)

◦금년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결과를 성취수준 3단계 비율         로 ‘학교알리미’에 공시 추진 중

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음

◦ 단위학교는 수․영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편성․운영

3. 추진계획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 자료로 활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개인별 상담 자료로 활용

나. 우열반 편성 학교 없도록 지도 철저

◦ 우열반 편성 학교 조사 및 시정조치

◦ 우열반 편성으로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추궁

◦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편성 시 충분한 홍보 및 학생 희망 반영

5대정책 기본방향	4-25. 0교시, 강제 보충수업, 심야학습 폐지

1. 추진방향

가. 아이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정규수업 전 수업(0교시), 심야학습 폐지

나. 학생 희망 100% 수렴한 보충수업 실시

다. 학력제고 효율성을 들어 전체적, 일률적 운영 금지

2. 추진현황

가. 단위학교의 수업시작 시각은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학교장이 결정하므로 단위 학교 중에는 오전 9시 전에 1교시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음.

나. 2010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알림(2010. 3.)

◦ 지역여건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간 편성 운영

◦ 정규수업 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운영 엄금

◦ 수요자 희망 강좌 편성․운영

다. 성적공개 등으로 학교별 정규수업 전 수업(0교시), 심야학습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남

3. 추진계획

가. 지나친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학습 방안 수립․시행

나. 강제 보충수업․강제 심야수업, 강제 자율학습 폐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심야학습, 자율학습은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으로 운영

◦ 학교의 일방적 계획에 의한 강제적, 일률적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추궁

◦ 각종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방과후학교 관리 수당 지급 금지 조치

5대정책 기본방향	4-26.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1. 추진방향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2. 추진현황

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나. 2010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정원표(총 정원)

구분	‘09년 정원	‘10년 정원	비고(증·감)
특·유·초·중등교원	13,373	13,289	-84(비교과 포함)
전문상담교사	36	40	4(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
합계	13,409	13,329	-80

3. 추진계획

가. 총정원제로 인해 전문상담교사가 증원이 될 경우 교과교사가 감원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계약제 교원 활용 방안을 모색

나. 2011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전문상담인턴교사 학교별 1명 배치

◦ 총학교수 : 633교(초·중·고)

◦ 기 배치 인원 : 18명(전문상담교사)

◦ 미 배치 학교 : 615교(전문상담인턴교사)

◦ 필요예산(2010기준) : 615명 × 1,300,000원 × 9개월 = 7,195,500,000원

5대정책 기본방향	4-2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

1. 추진방향

가. 사회적 약자 정의 - 대안학교 및 탈학교 학생, 다문화가정․아주노동자․결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등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2. 추진현황

가. 대안학교 및 탈학교 운영비 지원(교과부)

나.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다. 탈북학생 지원

라. 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 교육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3. 추진계획

가. 사회적 약자 현황 파악 및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추진<8월>

나. 한국문화체험과정, 한국어배우기 시간 운영<'10. 9월～'11. 2월>

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10. 9월～'11. 2월>

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추진

마.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강원지부와 협약하여 추진, 지역교육청은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바. 이주노동자를 활용한 외국어 강좌(방과후학교) 권장<'10. 9월～'11. 2월>

사. 방과후학교 수강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적극 지원<'10. 9월～'11. 2월>

아. 상담활동 강화<'10. 9월～'11. 2월>

자. 탈북학생 관련 사업 지속 추진<'10. 7월～'11. 2월>

5대정책 기본방향	4-28.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으로 장애 학생의 차별철폐 추진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2.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 예산의 확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다.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법 준수

3. 추진계획

가. 특수교육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6% 확보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확보율	4.0%	4.5%	5.0%	5.5%	6.0%
예산규모	78,383	88,081	97,868	107,654	117,441

※ 2010년 1회 추경 예산액 기준 : 1,957,341백만원

◦ 사업별 추진 : 강원 특수교육 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추진

나.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법적 정원 확보를 통한 특수교육서비스 지원<'11. 3월>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준수 조치<'10. 9월>

라. 역점사업

◦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고등학교 특수학급 추가 설치

◦ 특수학급 설치 학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5대정책 기본방향	4-29. 학생자치조직(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기능 강화

1. 추진방향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 방안 강구

2. 추진현황

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함

3. 추진계획

가.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법제화 정부 건의

나. 자체규정을 제도화하여 혁신학교에 시범 적용

다. 학생회

◦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 개정 작업 추진

◦ 단위 학교에서의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학생회 회칙 개정)

라. 학부모회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5대정책 기본방향	4-30.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강화

1. 추진방향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통한 학생 자치능력 배양

2. 추진현황

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허용

◦ 시기 : 연중

◦ 대상 : 단위학교 학생회 대표

◦ 방법 :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안건 상정 시 학생회 대표 참관

3. 추진계획

가.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를 운영지침에 우선 반영

◦ 학생 안건과 관련한 회의 시 학생대표 참여 추진(권장 → 의무화)

5대정책 기본방향	4-31. 각종 교내 회의체계 민주성, 효율성 제고

1. 추진방향

가.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 구성원의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 경영 풍토 조성

다. 공동 숙의에 의한 합리적·효율적 운영 방안 및 문제 해결 전략 강구

2. 추진현황

가. 모든 학교에 교직원회의가 존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는 모두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실질적 협의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3. 추진계획

가.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운영 방법 개선

◦ 회의는 의사결정 기능 강화 : 불필요한 단순 전달 회의 폐지

◦ 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 협의안 마련

◦ 민주적 협의 절차 이행 및 합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모든 협의체의 자율성 강화 지침 마련

◦ 학교의 제반 문제는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나.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 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민주성, 효율성 제고

다. 추진 일정

◦ 회의 규정 정비 협의체 구성 운영<7월～8월>

◦ 운영 방안 확정 적용<9월>

5대정책 기본방향	4-32. 학생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지원 강화

1. 추진방향

가.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우수동아리 발굴․지원 확대

나. 우수 자생동아리 초청 발표회 개최

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2. 추진현황

가. 우수자생동아리 지원

◦ 중 9팀, 고 21팀 선정 지원(2010. 4. 28)

◦ 예산 : 팀별 50만원 / 30팀 × 500,000원 = 15,000,000원

나. 우수자생동아리 강원도 발표회 신청·선발 추진

다. 학칙에 학생회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지원

3. 추진계획

가. 학생우수 자생동아리 발표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4일 19:00～20:30 / 강릉시 경포해변 가설무대

◦ 발표팀 : 선정된 8팀 외 특별출연 3팀(예정)

◦ 예산 : 21,076,000원

나. 개정 교육과정 비교과영역에 동아리활동이 포함되어, 학생 진로와 연계된  활발한 동아리활동 운영을 적극 유도

다. 학교에 동아리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교육청에서도 2011년 관련예산 확대 예정

라.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 지원

◦ 활동지원 현황 파악<8월>

◦ 현행법 허용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 학칙 및 학생회 회칙 개정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회 필수 참여

마.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민족정기 대탐험 운영

◦ 일정 : 3단 3팀으로 나누어 탐험<7. 20～8. 7>

◦ 대상 :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117명, 희망학생 전원)

◦ 탐험지 : 백두산 일원, 고구려 및 항일 유적지

◦ 예산 : 105,000,000원

5대정책 기본방향	5-33.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1. 현  황

가. 비정규직 현황

직 종	인 원	보 수 조 건		비 고
교원사무보조 외 28개 직종	4,750명	영양사	일반직 9급 1호봉 상당
		교원사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조리종사원	기능직 10급 1호봉 상당
		기타(사서보조, 체육코치 등)	월급제, 일당제 등 별도 기준

2. 추진계획

가. 대상인원 : 3,165명

◦ 주요직종 : 영양사, 사무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조리원

나.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10.3.1현재)	인건비 (’10.3.1현재)	처우개선				비고
			① 연봉기준일수 (365일)	② 호봉제 도입
				1년차	5년차	10년차
영양사	135	2,324,984	2,324,984	2,917,349	3,467,023	4,301,968
사무보조	165	2,547,122	2,547,122	3,394,700	4,034,315	5,005,878
전산보조	206	2,515,717	3,180,043	4,238,232	5,036,781	6,249,763
교무보조	197	2,291,246	3,041,109	4,053,066	4,816,728	5,976,715
과학실험보조	305	3,547,360	4,708,316	6,275,052	7,457,370	9,253,290
특수교육보조	190	2,209,831	2,933,049	3,909,049	4,645,575	5,764,345
조리사	408	4,439,032	6,298,337	8,394,168	9,975,761	12,378,171
조리원	1,559	16,154,171	24,066,439	32,074,772	38,118,163	47,297,964
합 계	3,165	36,029,463	49,099,399	65,256,388	77,551,716	96,228,094
추가소요액			13,069,936	29,226,925	41,522,253	60,198,631

다. 추진방향

◦ 연봉기준일수 조정 및 호봉제 도입

· 연봉가산율 2% 적용 시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10.3.1현재)	인건비 (’10.3.1현재)	연봉가산율 2% 적용			비고
			1년차	5년차	10년차
영양사	135	2,324,984	2,371,483	2,464,483	2,603,982
사무보조	165	2,547,122	2,649,006	2,750,891	2,852,776
전산보조	206	2,515,717	3,307,244	3,434,446	3,561,648
교무보조	197	2,291,246	3,162,753	3,284,397	3,406,042
과학실험보조	305	3,547,360	4,896,648	5,084,981	5,273,313
특수교육보조	190	2,209,831	3,050,371	3,167,693	3,285,015
조리사	408	4,439,032	6,550,270	6,802,204	7,054,137
조리원	1,559	16,154,171	25,029,096	25,991,754	26,954,412
합 계	3,165	36,029,463	51,016,871	52,980,849	54,991,325
추가소요액			14,987,408	16,951,386	18,961,862

※ 연봉기준일수 전 직종 365일 반영

◦ 맞춤형복지 지원 확대(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액 검토)

-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1인당 100	1인당 150	1인당 200	1인당 250	1인당 300
소요액	3,865명	319,469 (5.1기준 월할)	579,750	773,000	966,250	1,159,500
추가소요액	-	-	260,281	453,531	646,781	840,031

◦ 비정규직 명칭 변경

◦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견수렴 및 종합 방안 마련

5대정책 기본방향	5-3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1. 추진방향

가.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기존의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도모

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2. 추진현황

가.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

구분(임용일)	학교급별			계 (임용 인원)	비고
	초	중	고
1차(2007.09.01) ～ 6차(2010.03.01)	19	5	3	27
7차(2010.09.01)	8	3	2	13	※ 현재 추진 중 - 초빙교장형 12개교 - 내부형 0개교 - 개방형 1개교

※ 유형별 실시 현황 : 초빙교장형 24개교(88%), 내부형 3개교(12%), 개방형 0개교(0%)

나. 2010. 9 .1자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하여는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교과부 2010. 4. 2)

3.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예정학교 및 자율학교 중에서 혁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진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은 매학기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실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나. 추진 일정 : 매학기 정기인사(3월 1일자, 9월 1일자)

◦ 2010. 3. 1자 추진계획

일 정	추 진 사 항	주관
2010년 11월 초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수립․통보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1월 중	◦학교 선정 추진 -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지정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교육청
2010년 11월 말	◦공모학교 선정 및 학교에 통보	교육청⇒학교
2010년 12월 초	◦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12일간, 재공고 포함)	교육청, 학교
2010년 12월 중	◦ 1차 심사위원회 구성	학교
2010년 12월 말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서류전형, 심층심사)	학교
2011년 1월 중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2차 심사	교육청 (지역, 도)
2011년 1월 중	◦공모교장 최종 선정(신원조사 등 포함)	교육청
2011년 2월 중	◦공모교장 직무연수 실시(임용 후 연수도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3월	◦교육감 임용추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2011. 3. 1자)	교육과학기술부

5대정책 기본방향	5-35. 초빙교사제 제도 개선

1. 추진방향

초빙교사제를 남용사례가 많아서 학교 내 불필요한 파벌형성, 정실인사가 진행되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

2. 추진현황

가. 연도별 실시현황

진행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명)	2	3	28	23	20	26	52	212

◦ 2010년부터 모든 학교가 총 정원의 20%이내, 자율학교 50%이내로 확대 운영(학교자율화 추진방안[교육과학기술부(2009.6.11)])

◦ 2010년 전보 교사수에 초빙임용 비율 : 212명/1,879명 = 11.3%

나. 임용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및 교육청)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3. 추진계획

가. 초빙교사제는 시범학교(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자율학교 등)는 30% 내에서 실시하고 일반학교는 제한(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칙 개정).

※ 초빙교사 실시 학교 수 : 초 7.3%, 중 25.0%, 고 50.5%(2010.03.01 기준)

나.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빙교사제는 교사, 학부모, 동창회 의견을 수렴하여 초빙 요건 강화 유도.

- 단위학교별 초빙임용자격 요건(연구점수 또는 현장공헌도 등) 강화 방안 유도

다. 초빙교사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으로 교사의 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방안 모색

라. 교사초빙제 임용에 따른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 초빙교사로 임용 후 직무수행 및 실적․성과 평가를 통한 타당성 적부 여부 모색

5대정책 기본방향	5-36. 상향식 교육정책 평가 실시

◇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및 교원지원시스템 평가

1. 추진방향

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 시스템 구축

나.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교육능력과 학생 돌봄 기능을 향상시킴

2. 추진현황

가. 현행의 근무평정제도가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쳐,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나. 2010년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하여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사․보수 등과의 연계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음

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승진,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따른 현장에서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헌신하고 있으나 승진평정 점수가 낮은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승진기회가 부족함

3. 추진계획

가. 근무평정에 있어 교사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실질적인 방안 강구

나.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개정 시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교장  승진제도 및 교육전문직 전직제도 개선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

1. 추진방향

가.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능력 중심의 상향식 평가제도 도입

나. 학교평가위원회, 지역교육지원센터(지역교육청)평가위원회, 도교육청평가위원회(교육감 평가 포함) 등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

2. 추진현황

가.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

구 분	추진시기	주 관	최 초 추진시기	2010년 추진대상
시도교육청평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1996	하반기 편람 개발 예정
지역교육청평가	격년제(시/군 분리)	강원도교육청	1997	시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	격년제 (연수․연구․수련․시설사업소/ 평생교육정보관 분리)	강원도교육청	2003	평생교육정보관

3. 추진계획

가. 새로운 지표의 연구 개발

◦ 향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상향식 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및 지표 개발(하반기 중)

◦ 평가방법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외부용역에 의한 평가 방안 검토

◇ 학교운영 평가

1. 추진방향

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 및 미흡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2. 추진현황

가. 학교평가 지표 개발

◦ 공통 지표 : 교육개발원 공동개발로 전국 공통지표 활용

◦ 자체 지표

- 3년 주기(2009～2011년)로 평가함에 따라 2009년과 동일 지표 사용

- 동일지표 사용으로 학교의 혼란 방지 및 업무경감

나. 학교평가 편람 및 매뉴얼 제작 배부<7월>

다. 평가위원 연수

- 도단위 직무연수 : 80명(초등 40명, 중등 40명)

- 전국단위 직무연수 : 23명(초등 6명, 중등 17명)

3. 추진계획

가. 학교평가 방법 개선안 검토

◦ 조직 개편에 따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 이관(2010.9.1.)

- 업무이관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자체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검토

- 자체평가만 실시할 경우 시상금을 컨설팅 지원에 활용

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영역 및 컨설팅 희망 여부 제출

◦ 지역교육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 학교의 컨설팅 요청 영역에 따라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 컨설팅 후 행․재정 지원 여부 결정

5대정책 기본방향	5-37. 부적격 교원 징계 강화

1. 추진방향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나.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향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책임 강화

2. 추진현황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시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의결

나. 각종 포상 및 추천 시 배제 및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 상담신고센터 운영

다. 교직윤리에 관한 직장교육 실시(연 2회)

3. 추진계획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시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강화

◦ 외부위원 44% 위촉

- 1차 : 대학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 위촉(2010. 6. 18)

- 2차 : 2010. 7월중 교육전문가 외부위원 1명 위촉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남	여
위원(수)	5(56％)	4(44％)	5(56％)	4(44％)
계	9		9

◦ 외부위원 임기보장(3년)으로 소신 있는 심의 유도

나. 부적격 교원 사안 발생 시 초기에 적극 대응 : 7일 내 사안 종료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신뢰 확보

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정한 인사 단행

◦ 부적격 교원은 교육전문직 및 학교장 중임에서 배제

라.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신고센터 창구 홍보 및 활용 안내

마. 교직윤리 교육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책무성을 향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교원직무․자격연수 시 1시간이상 교원윤리 강좌 운영

5대정책 기본방향	5-38. 촌지, 불법찬조금 근절

◇ 촌지 근절

1. 추진방향

가. 학교 촌지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나. ‘촌지 안주고 안받기’ 자율 추진을 통한 학교 촌지 근절

2. 추진현황

가. 학교 촌지 근절 추진계획 통보(감사담당관실-2388, 2009.05.18.)

◦ 신고 센터 운영 및 중정감사 실시

◦ 학교 촌지 수수 엄정처벌 관행 확립

◦ 학교 촌지 수수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

◦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촌지근절 자정결의 대회 개최

◦ 가정통신문 발송

3. 추진계획

가. 학교 촌지 근절 추진계획에 의거 적극적 추진

나. 매 학기 초 및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예방활동 강화

다. 청렴 관련 형식적 사업은 추후 검토 후 폐지

라.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한 예방활동 대책 마련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 불법찬조금 근절

1. 추진방향

가. 학교발전기금제도 이해를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

나. 불법찬조금 근절로 신뢰받는 교육환경 및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2. 추진현황

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의 합법적 절차 준수 상시 지도

나. 불법찬조금 신고창구 상시 운영

다. 불법찬조금 관련 중점감사 실시 - 상시 감사(감찰)팀 운영

라.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자(학교)에 대한 적극적 제재

○ 연구학교 추천 제외 및 기관 경고, 관련자 교육전문직 추천 배제 등 엄중 문책

3. 추진계획

가. 불법찬조금 엄정처벌 관행 확립

나.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시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 자정노력 유도 및 상시 예방활동 강화

라.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한 예방활동 대책 마련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5-39. 참여예산제 실시

1. 추진방향

가. 교육예산의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운영

나. 교육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제고

2. 추진계획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도민,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 교육수요자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

- 교육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교육정책 결정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제출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가칭 "강원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제 운영 조례"

◦ 조례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예산 편성 의견 수렴

라. 주민예산참여제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 T/F팀의 기능

- 주민예산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주민예산참여제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조정 등 교육예산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의견수렴 방안

-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T/F팀의 구성

-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

마. 가～라항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7월>

5대정책 기본방향	5-40.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운영

1. 추진방향

가.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 학부모 지원 전담인력 및 고충처리 기구 필요

나. 학부모 지원센터 기능

◦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학교 참여 방법 제시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조치 등을 전담

2. 추진현황

가.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예정<'10년 하반기 중>

◦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학부모 콜센터 기능 지원)

나.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1명, 춘천중학교)<'10. 6～'11. 2>

3. 추진계획

가.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결과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

◦ 학부모 상담사 학교 미배치 시 : 지역교육청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운영

◦ 학부모 상담사 확대배치 시 : 지역교육청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여부 재검토

◦ 일부 학교로만 확대배치 시

- 인근 학교 또는 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 상담사로 활동 가능

나. 전문 상담교사 및 인턴 상담교사 활용 방안

◦ 담당부서 및 연수기관과 협조하여 활용계획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상담교사 활용을 통한 학부모 상담사 활용 방안 강구

5대정책 기본방향	5-41. 개방형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1. 추진방향

가. 교육장, 직속기관장(교육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추천․임명제도 도입.

나.『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에 심사한 후, 강원도교육감에 3배       수를 추천.

다.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명.

2. 추진현황

가. 현재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남	여
위원(수)	6 (66％)	3(33％)	7(77％)	2(22％)
계	9		9

3. 추진계획

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은 현재 구성으로 유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수

나.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  부위원으로 구성

다.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구성(안)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남	여
위원(수)	5(55％)	4(44％)	6(66％)	3(33％)
계	9		9

5대정책 기본방향	5-42. 사립학교 외부감사제 도입, 사학정상화

◇ 외부감사제 도입

1. 추진방향

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 위법·부당한 사학 운영에 대한 비리 예방

나. 외부감사요원 참여 제도 추진

◦ 비리 발생 사립학교 감사 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의 감사 참여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현  황

가. 강원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실시(3년 주기)

나. 2010. 4월부터 종합감사 폐지

◦ 2010년 종합감사 대상학교(사립)

- 동해삼육고, 삼일고, 석정여종고

다. 현재 공립학교와 같이 상시감찰로 변경 시행

3. 추진계획

가. 초·중·고 사립학교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 실시

나. 비리 발생 사립학교 시민사회단체 참여 외부감사제 실시

다. 상시 감찰팀 구성·운영으로 비리 사전 차단

◇ 사립학교 관선이사 파견과 공립화

1. 추진방향

가. 위법·부당한 사학 운영에 대한 비리 예방

나.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의 육성

2. 현황

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실시(예‧결산 심의, 학교지도방문)

나.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 실시

다. 법인 및 사립학교 현황(2006～현재)

법인별		대학법인	고등학교법인	중학교법인	타시도법인	특수학교법인	계
법인수		3	15	3	1	2	24
학교수	초	3					3
	중	3	8	3	1		15
	고	4	16		1		21
	특수					2	2
	계	10	24	3	2	2	41

라. 2006년 이후 주요비리, 분규발생 현황

법인명	주요사안	처리결과
전인학원	◦사건접수 : 2006고합131(춘천지방법원) 원고 : 양현봉 피고 : 민영주외 7명 ◦내용 : 전인학원 설립이사 양현봉이 학원에 투자한 개인재산을 받기위해 전인 학원 형사고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등)→재산임의처분 등	◦최종판결 :대법원(‘08.6.26) ◦내용 징역, 집행유예 : 7명 : 민영주(전, 전인학원이사장)외 벌금 : 1명 : 조영제(전인학원 이사, 전인고등학교장)

3. 추진계획

가. 부패‧비리 발생 시 특별감사 요청

나. 부패 비리 사학법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관선)이사 파견

5대정책 기본방향	5-43. 교육 행정직의 인사명부 공개

1. 추진방향

가. 시․군 간 전보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전보내신서에 의해 작성된 전보순위명부 공개

2. 추진현황

가.「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개정으로 전보순위 공개 규정 마련(2009.12.31개정, 2011. 1. 1.시행)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보순위는 공무원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나. 전체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확대)

3. 추진계획

가. 2010. 7. 1.자 정기인사 시 작성하는 전보순위명부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