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주네츠 (simon kuzrnets)의 역 u-가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쿠즈네츠 소개

가. 생애

나. 그의 업적

다. 관련 저서

2. 쿠즈네츠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관련 이론

가. 역 U자 이론

나. 역 U자 이론 분석

① 경제성장 초기 소득 불평등 심화

② 경제성장 후기 소득 불평등 완화

다. 쿠즈네츠 가설을 옹호한 학자들

3. 가설의 한계점 및 비판

가. 횡단면 자료에 의한 검증의 한계

나. 시계열 자료에 의한 검증의 한계·

4. 우리 나라의 사례에 적용

5. 환경 쿠즈네츠 곡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다음 달,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인 목소리로 인하여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참여 정부 기간 내내 기업은 물론 서민 등 경제 주체들은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연평균 4% 수준의 성장률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담이 다음 정부의 손에 맡겨진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분배보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할 것인지, 성장보다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끝없는 논란은 쿠즈네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국민소득이론과 국민소득통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는 역U자 가설을 통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정도를 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쿠즈네츠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만한 학자라고 생각되어 그를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를 기점으로,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에 입각한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따른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펼쳐왔기에 더욱이 그의 가설을 재점검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론을 통하여 그의 생애 및 업적과 저서를 알아보고,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관계를 다룬 그의 이론을 살펴보겠다. 또한,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며 동시에이러한 가설이 지닌 한계점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비판해보겠다. 본론의 마지막 절에서는 쿠즈네츠 이론을 환경 쿠즈네츠곡선을 통하여 적용시켜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쿠즈네츠 소개

가. 생애

쿠즈네츠(1901∼1985)는 러시아 태생으로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5년 뒤인 192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수학하고 192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1927년 국립경제조사국에 들어가 설립자 웨슬리 미첼과 함께 일했다. 이곳에서 쿠즈네츠는 그의 선구적 연구인 미국의 국민소득 분석과 좀더 일반적인 경  제적 시계열 분석을 발전시켜,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뒤에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1930∼54년 펜실  베이니아 대학교에서, 1954∼60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1960∼  71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가르쳤다. 쿠즈네츠는 경제자료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대량 관찰의 중요성과 역사적 경험의 한 측면만을 근거로 하는 단순모형의 한계에 대해 역설했다. 쿠즈네츠에 따르면 정확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자료가 인구구조, 기술, 노동의 질, 정부구조, 무역, 시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는 특히 그가 모은 일련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아무리 작은 경제성장이라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축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률의 순환적인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순환적 변동이 인구와 같은 기본요소와 관계 있음을 설명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나. 그의 업적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는 미국의 국민소득 분석과 좀더 일반적인 경제적 시계열 분석을 발전시켜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혔으며, 경제자료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대량 관찰의 중요성과 역사적 경험의 한 측면만을 근거로 하는 단순모형의 한계에 대해 역설하여 국민소득 이론과 국민소득통계의 실증적 분석을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는 역U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단계와 소득 분배상태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학설로 소득분배의 균등도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점점 떨어지다가,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역U자가설은 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발전, 검증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 관련 저서

그는 1934년 미국 최초의 국민소득통계를 수록한 『National Income, 1929~32』출간하였고, 전쟁 전에는 1919년까지, 그리고 종국에는 1869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국민소득과 생산계정을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1941년 저서『National Income and its Composition, 1919~38』과 1947년 저서『National Product since 1869』에 나타나있다. 1960년대에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에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는데, 1965년『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1966년『Modern Economic Growth』, 1971년『Economic Growth of Nations』를 출간하였다. 1970년대에는 관심이 인구성장분야로 바뀌어 『Population, Capital and Growth: Selected Essays, 1979』와 같은 저서를 출간했으며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와 결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2. 쿠즈네츠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관련 이론

가. 역 U자 이론

쿠즈네츠는 그의 논문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1955)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후진국과 선진국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밝혀냈고 또 다른 그의 논문인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1966) 근대적 경제성장의 여섯 가지 주요한 속성을 국민소득 및 인구, 노동력을 기초로 하여 측정,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론은 후에 ‘역U자 가설’이라 불리는 쿠즈네츠의 가설이다.

쿠즈네츠는 그의 논문에서 구미 경제발전과 후진국 경험을 토대로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나, 일정 성장단계를 넘어서면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러한 쿠즈네츠의 가설은 가로축을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성장 척도로 놓고 세로축을 소득불평등 척도로 잡으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역U자의 형태가 된다. 이로 인해 쿠즈네츠의 가설을 역U자 가설, U자 가설 또는 발산-수렴 가설(diverse-convergence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을 하면서 소득분배가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하락하는 형태로 변화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수준에 오르면 다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이를 반대로 생각하여,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분배 불균형의 정도를 그려보면 U자를 거꾸로 해 놓은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역 U자 가설이라고 한다. 역U자 가설을 통해,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하지 않은 단계나 경제성장을 선진국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에서는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일어난다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 U자 가설의 분석

① 경제성장초기 소득불평등 심화

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 초기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이중구조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존부문인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현대적인 산업부문인 비농업의 비중은 증가함에 따라 이중구조현상이 심화되었다.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촌의 소득이 도시의 소득보다 적어 다수의 사람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농촌은 대부분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것에 비해 도시는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업자와 같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있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불평등이 도시의 소득불평등보다 적다. 따라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둘째는 자본축적과 산업화이다. 자본축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축이다. 저축의 대부분이 소수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잉여재산·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저축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자본은 부유층에 의해서 축적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이 다른 재산소득보다 분배에 있어서 더 불평등하다. 저축이 증대되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공급능력이 증대된다.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인 저축에 소수 부유층에 의해 주도됨으로 불평등은 심화된다. 셋째는 인구증가이다. 경제성장 초기에 사망률은 낮고 출생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인구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부유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소득분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소득층의 자녀가 많은 것은 그 자녀들에게 교육과 같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이어질 수 있어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인구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결국 일정하게 정해진 노동시장에 더 많은 노동자가 들어옴으로써 경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임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므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② 경제성장후기 소득불평등 완화

한편, 경제성장 후기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그것을 완화하는 현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정부정책과 정치적 측면이다. 정부에 의해 상속세나 자본세의 증가로 정부재원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투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늘어남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저소득층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높이고 저소득층이 수요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낮춤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 근대적 부문은 사라지게 되고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최저임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수당,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득평등을 실현하게 되었다. 둘째는 인구와 인적자원 측면이다. 사회가 기술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에 기초하여 소득이 결정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재산소득에 비해 상속가능성이 적다. 또한 경제성장 초기에 저소득층의 자녀가 증가함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저소득층의 증가로 저소득층의 일부는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것이다. 많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개인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상승이동이 발생한다.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하여 생산과정에 있어서 비숙련노동이 점차 숙련노동으로 변화함으로 전반적인 노동소득의 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격차를 줄인다.

다. 쿠즈네츠 가설을 옹호한 학자들

이러한 쿠즈네츠의 가설은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검증 방법에는 시계열 자료 분석과 횡단면 자료 분석이 있다.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고, 횡단면 자료의 연구는 쿠즈네츠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통계자료의 양이 횡단면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자료를 입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횡단면 자료를 통해 쿠즈네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Kravis(1960)에 의해 이루어 졌다. Kravis는 11개국의 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대수화한소득의 변이계수 및 표준편차 등을 비교함으로써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는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구조변동으로 인해 격차와 불평등은 심화되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의 확대, 사회보장의 실시, 자본 소유의 확산, 재산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상대적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인해 결국 불평등은 완화되고, 쿠즈네츠의 가설처럼 역 U자의 모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를 보충하고 쿠즈네츠의 가설에 부합하는 논문을 제시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OShima(1962)이다. 그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농업 부문의 비중이 커서 전체 경제의 불평등 정도는 약하다가, 점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봤다. 그러다가 반개발(半開發)의 단계에 이르면 농업소득의 증가와 농업 부문의 인구 감소, 교육의 증가로 인해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의견은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중기를 지나 완전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시사하면서 쿠즈네츠의 가설을 조심스럽게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Adelman 과 Morris(1973)은 43개국(후진국)의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Paukert(1973)는 56개국의 자료를 이용, Bacha(1979)는 30개국의 자료를 통하여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였다. Adelman 과 Morris는 43개국의 자료를 48개의 지표(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로인해, 1인당 소득수준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어 쿠즈네츠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Paukert은 Adelman 과 Morris가 그들의 연구에 사용했던 자료 중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빼고 그 대신 다른 나라들을 추가하여 56개 표본국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 하지 않고,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라를 나눈 뒤 각 집단의 지니계수가 소득수준에 따라 변동하는지를 분석하여 쿠즈네츠 역U가설을 지지하였다. Bacha(1979)는 세계은행 소속인 S.Jain이 모은 각국의 소득분배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대 30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회귀분석 하여 역U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한편, fishlow(1972), Kuo, Ranis 과 Fei(1981), Szal(1984) 등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함을 보였는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분석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쿠즈네츠 가설검증은 세계은행의 Ahluwalia(1976)의 연구이다. Ahluwalia는 60개국에 있어서 인구의 상위 20%, 중위 40%, 하위 40% 그리고 하위 60%의 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log[GNP], (log(GNP)[eqn: )^2] 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양 독립변수의 추정치의 부호가 각각 양과 음이고 유의적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쿠즈네츠 가설의 정당성 검증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횡단면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단순한 국민 총생산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국 내 각 계층의 소득 증가율을 분류하고 가중치를 주어 다시 자료를 종합한 뒤, 1인당 국민소득의 로그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사이의 관계가 쿠즈네츠의 역U자 패턴이 되는 것 을 밝혀냈다.

또한 Ahluwalia와 더불어 소득분배에 관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으로 역U가설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연구로 Williamson 과 Lindert(1980)을 들 수 있다. Williamson은 Lindert와 함께한 논문 이전에도 1965년 자신의 논문에서 24개국의 횡단면,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소득격차가 처음엔 크다가 생산요소의 이동에 의해 완화되는 것을 밝혀 결국 역U자 패턴을 보임을 입증해 보인 적 있었다. 1980년 논문을 통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방대한 장시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U가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불평등은 19세기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아주 커다란 역 U자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표를 재구성하여 사회표에 누락되어 있는 빈민의 문제를 고려하여 넣고, 과세자료를 재조정하여 새로운 추계된 영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장대한 역U가 성립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Williamson의 주장은 워낙 방대한 자료를 동원한(횡단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영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까지 이용) 심도 있는 분석이어서 누구든지 손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오고 있다.

이렇듯 쿠즈네츠의 역U가설은 그것을 지지하는 상당한 분량의 횡단면 자료 분석이 있고, 영국과 미국에 관한 시계열 자료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아직 하나의 이론이라 단정지을만한 확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에, 이를 지지하는 논문들에 대한 반론 및 한계점이 여러 측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가설의 한계점 및 비판

쿠즈네츠 가설이 현실 경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것을 검증하고 그 요인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추이를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에 의한 검증법이 있으나 두 가지 모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쿠즈네츠의 가설이 모든 나라 또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쿠즈네츠 가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음절에서는 한국의 장기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쿠즈네츠 가설이 타당한가를 검증해보겠다.

가. 횡단면 자료에 의한 검증의 한계

횡단면 자료에 의한 검증이란,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횡단면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의 검증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량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쿠즈네츠 가설 검증의 대부분은 횡단면 자료에 의한 검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역사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는 각 나라마다 당연히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제도의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단기적으로 모든 나라를 비교하고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더나아가, 횡단면적 국가비교는 지역적,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등등 국가 간의 이질성에 의해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에 비해 훨씬 큰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롤 증가하였을 때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를 비교하게 된다. 즉,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인 ‘가’국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11,000달러인 ‘나’국가를 상호 비교하게 된다. 이 경우 ‘가’와 ‘나’의 성장률 차이는 투자율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인, 국민들의 근로 의욕 등 관찰되지 않은 국가별 특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종범 (2002)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9p

안종범(2002)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특정 국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은 하는 것이다.

나. 시계열 자료에 의한 검증의 한계

시계열 자료에 의한 검증이란, 한 국가의 장기적인 소득 분배 추이의 자료를 통한 검증방법이다. 시계열 검증의 가장 기초적인 한계점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쿠즈네츠 곡선을 검증한 대표적인 사례는 Soltow(1968)의 논문과 린더트-윌리암슨(1980)의 논문으로 영국의 시계열검증이다. 이 두 편의 논문을 통하면 영국의 경제성장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었다가 성장후기에는 분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시계열 자료에 의한 검증방법은 충분히 장기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홍콩,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Williamson, J. and P.H Lindert (1980), American Inequality: A  Macroeconomic History, Academic Press

우리 나라와 대만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속하는데, 우리 나라는 역 U라기 보다는 들쑥날쑥한 모양의 그래프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다음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Kuo·Ranis·Fei(1981)의 대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kuo, S.W.T., G. Ranis, J.C.H Fei (1981), The Tiwan Succes Story : Radical Growwth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China, 1952-1979, Westview Press

이 논문에 의하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의 대만경제는 고도의 증가하는 경제성장률, 점진적인 실업 제거, 그리고 계층별 소득분배의 개선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전후 대만의 성장과 분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방법론상 엄밀성을 가지고 연구·분석을 시도한 결과 쿠즈네츠의 역 U자 곡선이 필연적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1950년대 초반의 대만의 소득분배는 오늘날의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소득분배는 이 세계의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 와 비교해도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경제가 고도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게 한 정책적 기조를 이영선(1986)은 세가지로 설명해주었다. 첫째로는, 민생안정을 기조로 하여 1953년 1차 경제 계획을 수행하기 이전에 통화개혁, 토지개혁, 고금리정책을 단행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적 안정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둘째로, 농업과 공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도 농업부문의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셋째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균형발전을 정책적 기조로 삼았다. 독점이 많고 공익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주요 기간산업을 국가가 소유하여 민간부문의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한편 민간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고 한다.

이영선 (1986) "성장과 형평의 조화" , 경제학 연구 (제 34집 별집) 119-133

4. 우리 나라의 사례에 적용

한국은 박정희 정부를 시작으로 1963년 이후부터 정부 주도적 경제 성장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우는 주변국인 대만,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과 달리 구체적인 성장 관련 실행 계획을 집행하는 기구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앞섰다. 또한, 정부는 60~70년대 주로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 다시 말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불평등도가 악화되나, 경제발전 후기 단계에서는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역 U자 가설에 입각하여 성장을 우선시 하는 성장 전략을 폈다. 기업이윤의 확대로 자본 축적을 가속화시켜 경제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여 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중화학 공업 건설, 고도의 국방력 유지, 교육, 의료, 사회 개발을 위한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옥 (1999) “성장과 분배의 관계” 65p

(단위: 천 원)

[그림 1 ] 일인당 국민 소득 추이

위의 그래프(1995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는 이와 같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잠시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는 양극화 문제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 경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 정도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결국 쿠즈네츠에 따른 경제발전 후기 단계에 불평등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1963년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분배 상태는 1963년 초반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60년대 중반에는 악화되다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다시 개선되는 상태를 보인다. 이후,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 시기 다시 분배정도가 악화되다가 1980년대 전반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며, 1990년대 초부터는 다시 조금씩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는 특수한 경기적 상황인 IMF위기라는 충격에 의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에 기인하여 분배정도가 불평등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후 점차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06년 지니계수가 0.351로 2005년 전년 동기대비 0.348보다 0.003%p 확대된 것을 확인해보면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2 ] 한국의 소득 분배 추이

따라서,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 단계가 역U자에 가깝다기 보다는, 60년대후반과 70년대 후반에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는 아래 그림과 같은 W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커널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변동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방법으로 즉, 구간마다의 회귀분석 그래프를 이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커널 회귀분석은 bandwidth에 변화를 주어 보다 자세한 그래프의 모양을 도출해내는데, 여기서는 bandwidth h를 0.2000 적용하였다.

[그림 3 ] 커널 회귀분석을 통한 지니계수 관련 그래프

그렇다면 왜 한국의 경우에는 역U자 가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첫 번째, 불평등한 분배는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

킨다.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쿠즈네츠 가설에 입각하여 분배의 악화를 감수하거나 조장해야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불평등한 분배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화시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부작용으로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를 축척한 계층들의 저축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기 보다는 수입품 소비로 이어지는 문제점 역시 쿠즈네츠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이재옥 (1999) “성장과 분배의 관계” 65p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가진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는 점 역시도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즉,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구조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분배불평등이 고도성장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심지어 산업화 초기에도 분배 불평등의 악화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마이너스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도 있다.

이국영 (2005)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33-37p

두 번째, 한국은 개방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성장 후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분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되기도 한다. 우선 개방화의 경우, 전체적인 부가 증가하지만 증가한 부가 편중되게 분배되어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보다 경쟁적인 제조업 분야는 수출시장의 확대로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반대로 농업 분야의 개방은 값싼 미국 쌀의 유입으로 국내 농업 종사자들의 막중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개방화 이후 고소득층, 고학력층 등은 보다 넓은 시장에서 보다 많은 부를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저소득층, 저학력층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안종범 (2002)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24p

한편, 한국은 2001년부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 가구는 비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노령화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령화가 지속될수록, 빈곤층의 증가로 소득의 분배는 악화된다. 따라서, 성장이 곧 분배를 낳게 된다는 쿠즈네츠의 가설이 이러한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5. 환경 쿠즈네츠 곡선

쿠즈네츠의 경제성장과 분배의 관한 역U자 가설은 환경 경제학 분야에서 1995년 Grossman, G.M and A.B. Krueger에 의해 경제성장과 환경지표간의 관계에 적용되어졌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장으로 이 가설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는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제성장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진척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져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경제 성장이 진척됨에 따라 오히려 환경파괴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 이하의 단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의 단계

환경오염

지수

0                               y       1인당 국민소득

[그림 4 ]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관계

[그림 4]에서 보듯이 횡축에 1인당 국민소득을 그리고 종축에 환경오염 및 파괴의 정도를 나타내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및 파괴의 사이의 관계는 역U자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역U자 형태는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초기에는 상승하나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패턴을 말하며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분배와 경제성장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y일 때 경제성장과 환경파괴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단절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환경오염수준 정도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는 매우 소득 탄력적이다. 경제성장은 물질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 하여 생계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환경의식을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강물이 후진국보다 깨끗하고,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의 공기가 몽골의 울란바토르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보다 깨끗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전환점이 되는 소득수준이 얼마인가는 나라마다, 오염물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은 소득수준을 높여 줌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에 비하여 후진국은 소득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낼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림 5]를 통하여 소득효과와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마시는 물의 질, 도시 공기, 세계적인 기후등의 다양한 관심사를 포함한다.

Charles D. Kolstand(2000),  "Environmental Economics"

[그림 5 ] 소득 영향과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

위의 그림에서 횡축에는 환경의 질, 종축에는 가격/한계비용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의 질은 정상재로 받아들여진다. 정상재일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처음에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가 AB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사람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는 A'B'로 상향이동하게 된다. 점차 소득이 더욱 더 높아지면 수요곡선은 A"B"로 상향이동 한다. 또한 공급곡선은 CD인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C' D' 로 이동한다.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더 부유한 경제가 형성이 되며 이러한 경제에서는 주어진 환경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큰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한계비용을 증가시킨다. 소득증가에 따라 더욱 쉽고 더욱 싼 가격으로 오염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의 질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 것이다. 최초 균형점이 E이고,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F로 이동할 것이며,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G점이 될 것이며 환경의 질적 수준은 높아진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것이 정부의 환경개선노력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부는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경제성장 후기단계에서 환경오염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을 의심하게 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과 같은 역U자 현상이 일어나다가 다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비례해서 심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로스만-쿠루거 가설(grossman and krueger, 1995)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의 질도 개선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역U자 형태가 아닌 'N'자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Bruyn, S.M. de, and J.B. Opschor(1997), "Development in the Throughput-Income Relationship

[그림 6]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새로운 관계 : N자형 곡선

앞에서 말했던 바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의 증가는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효과를 압도하면서 오염을 크게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에너지와 자연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며, 자동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환경오염을 다시 증가시키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조는 지금까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의 가설을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쿠즈네츠의 1955년과 1963년의 두 논문에는 가설의 원초적인 아이디어만 담겨있을 뿐,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쿠즈네츠 가설은 자연적으로 발발한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몇 학자들에게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은 상당부분 잘못 이해되는 곳이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의 오랜기간에 걸친 검증사례처럼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후기에는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다수의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성장초기에는 분배를 무시하고 성장에만 치우친 개별 전략을 추진하여 온 듯하다. 먼저 떡의 크기를 키우고 난 뒤에 분배는 천천히 하겠다는 사고 방식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등한 분배가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감수해야하고, 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 방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대만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고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성장 초기에도 정책적 기조나 사회와 국민의 근로의욕 고용기회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분배와 성장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쿠즈네츠를 중심으로 그 외 여러 학자들의 자료를 읽고 토론한 결과 우리는 ‘선성장, 후분배’ 또는 ‘선분배, 후성장’이 두 가지 중 어떠한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보았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50년대 당시 빈약한 통계자료의 한계 위에서 시작하여 윌리암슨의 영국,미국 검증을 통해 굳혀진 이론이었으나 이것을 일반화 시키거나 오히려 불평등성장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론적 도구로 오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상 레포트를 마치겠다.

Ⅳ. 참고문헌

· 發展과 分配: 逆U論爭의 顚末  (李廷雨  著)

· 成長과 分配: 쿠즈네츠 假說의 再吟味   (李俊求  著)

· 韓國經濟 發展模型의 定立을 위한 쿠즈네츠 假說의 再檢討   (安鍾範  著)

· 근대의 경제 성장 (시몬쿠즈네츠 著/ 정창영 譯)

(경제과학분야 노벨상 수상기념 논문)

· 성장과 분배의 관계 (이재옥  著) (1999)

(산경연구 제6권 제1호 1999년 9월(53~57))

· Environmental Economics: Theory, Application, and Policy

(DUANE CHAPMAN  著) (1994)

· Environmental ECONOMICS  (CHARES D.KOLSTAD  著) (2000)

· American Inequality: A  Macroeconomic History, Academic Press

(Williamson, J. and P.H Lindert  著) (1980),

· The Tiwan Succes Story : Radical Growwth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China 1952-1979

(kuo, S.W.T., G. Ranis, J.C.H Fei  著) (1981)

· 환경경제학  (이정전 著) (2000)

· 성장과 분배의 관계 (이재옥  著) 65쪽

· 성장과 분배 : 쿠츠네츠 가설의 정치적 오용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이국영 著  (2005), pp. 33-37

·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 (안종범  著) 24쪽

· <원서> Blaug, M., Great Economists Since Keynes,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85)

<번역본>「위대한 경제학자들」(연태훈·옥우석 譯)  (1994)

· 발전과 분배_역U자 논쟁의 전말  (경제발전연구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