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

1. 도로굴착 허가조건을 숙지 후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행사항,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규정, 고양시 도로복구 단면 준용 등을 준수하여 반드시 당초 도로구조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위반 시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법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도로법 제84조(벌칙)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타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사항 등은 사업시행 전 별도로 협의하여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한다.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규제 신고, 상･하수도 사후 관리 협의 및 개별법에 의거한 개별 협의 등)

4. 굴착허가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 굴착 및 허가면적 이상의 굴착은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포장(보도․차도) 및 도로계획 구간의 도로굴착은 추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법 규정에 의해 매설하여야하며, 향후 도로관리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설 요청 시 도로법 제65조(부대공사비용) 의거 공사시행자(매설물 관리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6. 차도구간을 임시복구한 후에는 가로 50cm, 세로 150cm의 크기로 시점부 및 종점부에 임시포장(흰색) 문구를 명시하며, 동절기에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구조보존을 위하여 임시복구 후 본 포장은 동절기가 끝난 후 시행한다.

7. 굴착구간은 전면 개착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굴착 시 측구구간에 대하여는 1m이상 이격하여 굴착하고 불가피하게 측구와 접해서 굴착하거나 혹은 측구를 횡단할 경우에는 측구구간은 전면 오픈하여 굴착 시공한다.

8. 보도구간에 대한 포장복구는 기존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폭으로 복구하며 복구 시 신품 보도블록을 30% 이상 사용하여 복구하며 각 구역별 복구공법, 굴착조건 등에 대하여는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별첨 1)에 의거 시행, 노면구배가 일정하도록 다짐을 충분하게 시행한다.

10. 원상복구는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별표 1) 및 도로굴착복구 이행사항(별표 2)을 준수하여 복구하며, 굴착 길이 50m 이상 복구공사 시는 포장자재의 품질기준(별표 3)의 포장층의 두께와 밀도를 공인기관에 시험성적 의뢰하여 준공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11. 굴착시행 시 굴착 노선은 차선방향과 평행하게 직선으로 굴착하며 본포장시 휘니샤 장비로 포설 후 다짐을 실시한다.

12. 공사 시작 3일 이전 서식(별표 4)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며 공사 시작 1일 이전에 서식(별표 5)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굴착공사 착공계를 제출한다.

13. 도로점용(굴착)완료 시에는 도로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에 반드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별표 6 서식에 의거)을 받아야 하며 완료 확인 미 시행 시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정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확인서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항에 의거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14. 공사구간 진입 전 교차로 상에 공사 안내판 및 현수막(별표 7)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사를 사전에 알린다.

15. 도로굴착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침하예방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관 매설 후 즉시 임시 포장을 실시한다. (굴착 후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함)

16. 임시포장 후 30일 이전에 포장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최종 표층 복구 시 굴착 구간이 1차로 미만인 경우는 1개차로 폭(B = 3m, 3.5m)에 맞춰 절삭포장하며 2개 차로를 걸쳐 굴착을 하였을 경우는 표층 복구 시 2개차로 폭(B = 6m~7m)에 맞춰 절삭포장을 실시 후 원상복구 즉시 원상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사업구간 중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입회시켜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8. 사업시행 전 반드시 현수막, 안내간판 등을 제작하여 공사현장 전․후방에 설치 사전홍보를 시행하고 공사시행 중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시고 민원사항 해결 후 허가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9. 공사 시행 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꼭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전 후방에 유도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위 허가 조건은 관리자의 현장 점검 후 현장 여건 상 허가 조건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될 경우 조정 할 수 있음.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비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도시고속화도로,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30m 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표층10cm→5cm
	A-2	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주요간선도로(폭 30m 미만) 및 보조간선도로(폭 20m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표층10cm→5cm
	A-3	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보조간선도로(폭 20m 미만) 및 집산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신설
	A-4	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10㎝ 보조기층 : 30㎝	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주택가 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신설
	A-C	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표층10cm→5cm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 20㎝ 보조기층 : 20㎝	폭 6m이상
	C-2	표 층 : 15㎝ 보조기층 : 15㎝	폭 6m미만	오타정정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 형 고 압 표 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 강 석 표 층 :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로복구공사 단면은 기존도로와 같게 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①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된 불량 토사는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 중 품질관리 시험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일 경우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 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안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⑧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⑨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굴착복구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표층, 중간층, 기층은 가열 혼합 아스팔트혼합물이며 규격 및 재료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팔트포장설계․시공요령(건교부) 및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교통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관리청에서 지정한 개질아스팔트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가정 전기 · 전화 · 상수도 · 하수도 등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최소 굴착폭을 1.0m로 시행하고(카타기 사용), 향후 노면 침하가 발생되지 않토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 복구 하도록 하고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재로 기존 노면과 같이 가포장하여 일정기간 존치(존치기간 : 1개월 이내, 가포장 노면표기)후 가포장재를 철거한 후 다시 포장을 시행하여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한 후 도로복구를 시행하였으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 발생시, 하자발생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시정조치에 항거하거나 불응 시 관리청에서 긴급 복구 후 도로점용(굴착)허가 취소,「도로법」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연2회 이상의 정기(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시 즉시 도로복구공사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 종별, 항목, 빈도 등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경기도 건설본부 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시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굴착복구공사(연장10m 미만)신청구간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표층 포장복구 면적이 300㎡ 이상일지라도 이는 소규모굴착복구공사로서 품질관리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빈 도		비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시험기준	적용 빈도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200번체 통과량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300㎡당 1회 (표층복구단면을 기준)	굴착 1회 허가 기준 100m×3.25m ≒300㎡당/1회
	골재의밀도 및 흡수량
	마 모
	체가름	․골재원마다 ․1,000㎥마다
혼합물의포설 (아스팔트포장)	밀 도	․1일 1회이상	300㎡당 1회 (표층복구단면을 기준)
	두 께	․포설1층당3000㎡ 마다

(별표 3)

도포장자재(Asp, Con'c, 탄성포장재 등)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종목	시험방법	굴착길이별 적용기준			시 험 빈 도		판 정 기 준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 고
				10m이하 (산재포함)	10m～ 99m	100m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기 준	우리구적용
골재	재료시험 (선정)	200번째통과량 (%)	KSF2511			●	골재원마다	표층복구 3a당/1회 (미적용) 골재원마다 선정시험시행 (적용)	굵은골재 1%이하	골재투입전 감독관청 확인후시공 준공시제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밀도(비중) 및 흡수율(g/㎥)	KSF2503			●			절건밀도 2.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	KSF2508			●			보조기층 : 50이하
		체가름(입도)	KSF2502			●	골재원마다, 1,000㎥마다		동방층:SB-1(75m/m이하) 보조기층:SB-2(40m/m이하)
	검사시험	현장밀도(g/㎥)	KSF2311		○ (L=50m이상)	●	층별 200m마다	층별 200m마다	최대건조밀도 95%이상	시공시측정 준공시제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평판재하(g/㎥)	KSF2310		○ (L=50m 이상)	●	완성후100m마다	완성후100m마다	침하량 0.25cm이하 K30 : 30(294)이상			현장밀도 측정불가시
		골재계획고 (포설두께)		△ (사진첩 제출)	△ (사진첩 제출)	△ (사진첩 제출)			동방층:1회20cm이하,±3cm 보조기층:1회20cm이하,±3cm 3m직선자/±1cm, 20m이내/계획고±1.5cm이내	시공시측정 전경촬영 준공시제출	사진첩 제 출 (높이측정)	감독관협의
아스팔트	재료시험 (선정)	아스팔트 재료			○ (L=50m 이상)	●	1일1회	1일1회		시공시확인, 준공시제출	제품성적서 (제조사)	생산공장 제품성적서
	검사시험	코아밀도(g/㎥)	KSF2353	△ (사진첩 제출)	○ (L=50m 이상)	●	- 1일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표층복구 3a당/1회	기준밀도의 96%이상	시공후24시간이내측정, 준공시제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기준밀도: 생산공장제품성적서활용
		코아두께(cm)	KSF2367	△ (사진첩 제출)	○ (L=50m 이상)	●			설계시공두께의 -5%～+10%
콘크 리트 포장	검사시험	압축강도(g/㎥)	KSF4009			●	150㎥마다/ 3개,1회실시	150㎥마다/ 3개,1회실시	1회결과 : 호칭강도의85%이상 3회평균:강도이상	시공시 시료채취, 준공시제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두께		△ (사진첩 제출)	○ (L=50m 이상)	○		표층복구 3a당1회 (코아채취)		시공후 코아채취, 준공시제출	측정결과	감독관협의
투수콘, 탄성포장재	재료시험 (선정)	투수콘, 탄성포장재				●	1식 공급원승인서류	1식 공급원승인서류		시공전	공급원승인자료 (제조사)
	검사시험	투수콘, 탄성포장재				●	1식	1식

※ ( 해설 )

･ 품질관리시험 종별, 항목, 빈도등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시행하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검사시험은 경기도건설본부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인정함

･ 시료 채취시에는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한 것만 인정함

･ 시험빈도의 산출기준은 표층(절삭후 포장복구)면을 기준으로 함

(별표 4)

도 로 공 사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공 사 시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 구분			□ 사 전 □ 사 후
공사시행	일 시
	장 소		(구간 : ~ )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시행방법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기 타 사 항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고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별표 5)

굴착공사 착공계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공 사 시행자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 - )
공사시행	일 시
	장 소	(전화번호 : ~ )
착공일		년 월 일
허가번호				준공연월일
기 타 사 항
2008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덕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담당자 ☎ 961-6076

(별표 6)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구조물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볍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덕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 각 공정별 사진1부						수 수 료
						없 음

(별표 6)

도로굴착 이행확인시 제출할 자료 (도로법 재40조3항 규정에 의함)

공 종	규 격	기 준 치	증빙 자료	비 고
현수막 설치			사진 1부
입간판 설치			사진 1부
되메우기			사진 1부
다짐현황			사진 1부
가포장			사진 1부
포장완료			사진 1부
아스팔트 표층	#78	표준단면 변화치수 적용	구간별 사진1부
택 코팅	RSC-4	살포량20ℓ/a	구간별 사진1부
아스팔트 기층	#467	표준단면 변화치수 적용	구간별 사진1부
프라임 코팅	MC-1	살포량 75ℓ/a	구간별 사진1부
보조기층	40m/m	표준단면 변화치수 적용	구간별 사진1부
복구다짐장비	로울러	2.5ton, 10ton	구간별 사진1부
차선도색	융착식	15cm	구간별 사진1부

○ 관로 터파기 완료, 모래포설, 물다짐,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 굴착폭, 보조기층사진은 스타프(staff)이용하여 기준치(두께)눈금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진찰영하여 제출.

(표층,중간층, 기층은 가열 혼합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굴착폭이 3.0m 이상 될 시는 도로노면이 당초대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아스팔트 휘니셔 장비로 포설하고 사진제출

○ 공사 전, 중, 후 각 공정별 및 완료 후 전경 사진 제출.

(별표 7)

도로굴착 안내표지판 사양도

도로굴착안내표지판

○ 허가번호 :

○ 피허가자 :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굴착장소 :

○ 굴착규모 :

○ 허가기간 :

○ 굴착업체 :

- 연 락 처 :

○ 복구업체 :

- 연 락 처 :

2007.    .    .

※ 규격: 가로1.5m * 세로2.0m

현수막 개재 내용

본 공사는 ○○지역에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통행에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굴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 2007.  .  . ~ 2007.  .  .

사업자 :               TEL :                       H.P :